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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노엘인지 용주니인지 그 새키도 실형 가야지
노엘
@SM3탑니다 감사 ^^
조씨에게는 이번 무면허운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말하기도 했다”며 “특히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무슨 비교를 상습범하고 하세요 ㄷㄷ
@Bread4
어 상습범정도는 돼야 비교하는겁니다
음주뺑소니운전자바꿔치기는
똑같이 처벌하라~
아니 근데 얘는 무슨돈으로 저 차를 샀는지 왜 검찰은 조사를 안하나요?
매국노 집안인거 모르세요??
매국해서 돈 많아요
구속~~
인권이 있는 국회의원 아들래미라
실형같은거 안살아요 ㅎㅎㅎ
실형 가즈아~
3500에 합의했다던데 돈천도안드는 합의를 3500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