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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 19/09/12 10:55 | 추천 41 | 조회 7435

장모 사문서 위조 논란— 이건 또 뭔가요? +333 [33]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193101

윤 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장모는 지난 2013년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아무개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후 돈을 빌렸다. 안 씨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명에게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안 씨와 윤 총장 장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빌린 돈을 서로 상대방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린 돈을 윤 총장 장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학 표창장을 위조한 조 장관 부인 혐의보다는 훨씬 사안이 중대하다. 윤 총장 장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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