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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낙엽.. | 19/10/20 19:16 | 추천 62 | 조회 3158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중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이유 +328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57655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설치 등 사개법안과 선거법안 두개가 있는데

 

선거법안은 민주당과 자한당 거대 양당이 손해보는 반면에 정의당 바미당 대안정당 등 소수당은 이득본다.

 

반면에 사개위법안(공수처법안)은 이 나라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거라 정의당은 조건부차원에서 동의 해주는거고

 

찔리는 게 많은 자한당 소속 애들은은 완전 손해보고, 바미당과 대안정당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즉 투표당시 결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바미당과 대안정당이 공수처 법안을 찬성표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바미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당과 통합 협상시 주요 협상카드인 반면에 공수처법안은 불리한 카드다.

 

따라서 선거법개정을 먼저 처리하면 먹튀 당할 확률이 매우높다.

 

어차피 뻔뻔한 낯짝으로 정치하는 놈들이라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공수처 법안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 할것이다.

 

대놓고 반대하기 보다는 미루자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자'는 말은 흔히 우리가 밥 한번 먹자는 것과 같다.

 

즉 부도수표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많이 손해보는 상황인데 공수처법안 선처리 안해주면 선거법 개정  못해준다고 하면 된다.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공수처법안 먼저 처리 하자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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