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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뿜는소.. | 19/12/11 13:27 | 추천 28 | 조회 1242

민식이법에 해외를 들먹이시던데 +210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449

누군가는 민식이법을 얘기하면서

해외는 보행자 보호가 철저하게 되어있다고 말하시더군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져있네요.

해외 선진국들 보면 보행자 보호가 철저한 만큼

운전자가 법규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운전자 역시 법으로 철저하게 보호해줍니다.

왜냐면 이 경우 운전자 역시 억울한 또하나의 피해자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해외 선진국 법의 공정성은 결여된채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려고 하니 반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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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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