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성계에선 무고죄 폐지에 대한 작업에 돌입한지 오래임.
지금 일련의 상황들은 그냥 시작에 불과함.
곧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 폐지 각 나옴.
안될거같지?
불과 1,2년전에 지금같은 일들이 일어날거라고 상상한 사람들 있었음?
이번정권 끝나기전에 무조건 추진된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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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쓰레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의자들 잘 봐둬라 어느당이 젤 많은지 판단한후 스스로들 결정해
???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물타기하지 마시죳!
김삼화,노회찬 빼고 죄다 민주당이네 진짜 애미뒤진정당 씨발
무고죄 없애면 심심한새기들은 고소 ㅈ나 하겠네 법원새기들도 일 할거 많아지는데 저걸 없애냐
가지가지한다
직접민주주의가 ㄹㅇ 최악이지
뇌물 처먹고 뒤진 새끼 이름도 있네
쟤들 무죄추정의 원칙같은건 모르냐 대체 어느 법치국가에서 증거없는 기소를 인정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