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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철밥통 아닌가요?
없죠
예를 들어볼게요. 택시로 정식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택시로 위장하고 영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관리소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할관청도 단속을 강화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몇명 안될텐데, 그렇게 불법 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속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경찰의 임무 중에, 도둑을 단지 사후에 검거하는게 아닌, 치안을 위한 예방활동도 포함돼있는데, 이건 마치 도둑을 사전에 방비하지 못했다고 경찰을 처벌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내용의 민원을 넣엇는데 처리를 안한거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만,
기동단속을 안했다는 이유라면 그건 의무가 없으니.
그런식이면
대통령이 책임이고
결국
국민책임
마지막엔 글쓴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