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벌금 50만원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주민번호만 빼고 전부 공개합니다
역시나 민사가들어오네요
금액은 600만원을 요구하네요
참 갑갑합니다
위법인줄 알았다면 안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너무 괘씸해서 사진 올렸던게 이유인 거 같습니다
추가:법원 우편물은 오늘 받았습니다
저한테 법원등기가 올일이 없는데 궁금해서 우체국 가서 수령했습니다
저는 약식명령이 떨어졌네요..아마 이대로 확정될 거 같습니다..
30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데 안할것입니다
제가 의도한 본연의 목적이 어긋나 화가 나서 입니다..재판부는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변재할 능력이 안되는 건 차치하더라도 많이 안따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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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50만원 이상 나오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괜히 부추기지 마세요 나옵니다 저분 말미에 변제할 능력이 안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괜히 뻘글 말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든지 하시죠
그리고 벌금 구조를 잘 보시면 모욕죄는 최고가 200이고 명예훼손은 최고가 수천 단위입니다.
근데 약식명령으로 50이 나왔다는거는 그 죄가 아주 아주 가볍다는 논리거든요.
아마 변호사나 법무사도 벌금액을 가지고 그 중대성을 깊게 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겁니다.
그나마 벌금이 작아서 대응하기는 수월할듯 싶습니다. 제
밀양에 놈인가요 년인가요
머하는 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