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펌] 공수처 나비 효과 +344 [4]

공수처

요즘은 촌지가 없어졌지만 한때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의 가장큰 고민은 촌지였다 촌지를 주지 않으면 내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수비형촌지 교사에게 촌지를 주어 적극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공격형촌지가 교차한 그시기였다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절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강직한 학부모와 교사도있었지만 촌지는 모든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강력한 사회악이었다 이촌지는 교사들 스스로 촌지를 없애자는 운동과 더불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으면 그날로 징계를 받는 심지어는 음료수같은것도 일절주지 않는 법이 생기고 사라졌다
세상에 안없어질것 같은 촌지와의 전쟁이 몇십년 만에 사라졌고 이젠 옛날이야기가 됬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약은 약사에게 진룐 의사에게라는 말이 예전엔 안통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을팔고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처방을해서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않고 약만받고 지내는게 일상이었다
전문의 교육을 받지않은 약사들은 정형외과 약도 심장질환 약도 스스로 판단해서 주고 그랬고 피부과 같은 병원은 성분도 알기힘든 신비의물약 연고같은것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자 반대가 심했다 국민들은
병원에 갔다 약국에 갔다 귀찮아서 어떻게하냐 반대가 심했고 병원은 약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잃는다생각했고
약국은 의사없이 임으로 팔던 약을 못팔고
처방전에 의해 의사에좌지우지될것이라고반대했다

이런 결정을 정부가 하게되면 의사 약사 국민 모두의불만에 지지율이 하락하니 반대도 많았으나 강행했다
의료선진국으로 가려면 해야한다 결국 제도를 잘정착시켜 약물의 오남용을 막게됬고 지금은 그누구도 당연하게된 의료시스템이됬다

금융실명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를 만들고 금융거래가 투명하게되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고 해도 기업 정치인 공무원들이 모두 반대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지하자금이 해외나 금고로 빠져들어가나라가 망한다는 이유도 나왔다 재무부공무원들조차 기득권 편을들어 대놓고반대했다 마치 재난지원금전국민 실시를 홍남기가 반대했듯이 말이다
하도 반대가 심해 재무부도 모르는 비밀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느날 일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시각부터 모든금융은 실명제를 하지 않고는 거래할수 없다를 습격발표해 버렸다 지하자금이 빠져나갈시간을 두지 않았다 차명계좌는 뇌물 탈세의 길목이었다 어렵단 금융실명제가 성공했다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검경조사권이 6월이 지나면 드디어 시행된다
지금은 검찰이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죽이고 싶으면 영혼까지 털어버리고 검찰은 잘못을 해도 스스로 선택적 기소나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권한을 남용을 하려면 할수있다
거기다가 언론과합작 플레이를 하면 사람인생 좌지우지 하는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기업들이나 정치인 들은 검찰출신 변호사 검찰출신전관예우를 찾는다

공수처법이 실행되면 이제 당연시되던 검찰의 권한남용이 제한을 받게될것이다
누가 공수처 1호 수사되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수처법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공수처의 존립만으로도
그들의 권력남용을 주춤하게 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 무서워서 검찰의 권력형범죄를 고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료를 기지고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게 될것이다
소문에는 지금 비리자료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믾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수처법의 존재만으로도 기대하는것은 이거다
이제 금방온다

공수처 1호수사 대상은 좀 강렬한사람으로 시작하자!!!!

구구절절 맞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