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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만이.. | 20/07/07 12:08 | 추천 32 | 조회 353

구급차 가로막고 죽으면 책임지겠다한 택시기사 근황 +353 [36]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7863284

 

 

 

 

'죽으면 책임진다'는 발언은 오히려 사망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발언은 죽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 엘엔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도 "택시운전 기사의 발언은 한국인 특유의 반어법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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