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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파마1.. | 20/07/14 01:28 | 추천 1 | 조회 558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329 [1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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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성 관련 사건의 사범심리 및 판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많은 성 관련 사건들이 명백한 물증에 의해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누가 봐도 한치의 의혹 없이 와 저건 무조건 성범죄다 라고 할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사건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애시당초 이런 쪽 사건들이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았음' 을 증명해야 하는데, 거증책임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서요.
거증 책임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야구공이 있다는걸 증명한다면 야구공이 있다고 보여주면 끝인데,
야구공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한다면 사물함 열어서 야구공 없지 하고 보여주면 책상속에 있는거 아니냐 하고, 책상속 보여주며 없지 하면 가방속에 있는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끝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없다는걸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사법관행의 결과 대중들이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사례들이 존재했었고, 그 결과 이럴수도 있다 저럴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면 고소인은 정말 피해자이고 의심없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이 계속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름 여성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법관례가 오히려 진짜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을 옥죄는 결과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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