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E]공.. | 24/04/25 09:52 | 추천 1 | 조회 722

역시 무죄 나왔네 -_- +3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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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매춘, 동지적 관계”라고 했던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

http://v.daum.net/v/20240424181942713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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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 답글달기

판사들 없애고 AI에게 맡겨야...
대유쾌마운틴 답글달기

현 정권과 같은 기조이므로 이걸 유죄 때리면 국힘 애들은 죄다 유죄라... 어쩔 수 없이 무죄준듯.
세반자 답글달기

저게 왜 명예 훼손이 안된다는 거지 ? 진짜 웃기는 넘들이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M008 답글달기
M008 답글달기
갈비뼈는13개 답글달기

토착왜구 ㅆㅂ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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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무죄 나왔네 -_- +314 [6]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