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늘리는 정원법 폐기해야, 법사위 통과 됐는데 호소드린다 +6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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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2024년 5월 14일

▶김어준 :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그리고 앞으로 검사 증원 한다는 법안이 지금 문턱을 넘었는데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자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검사 관두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박은정 : 네. 지난 3월 6일날 해임됐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박은정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생생하신데 검사의 생리에 대해서. 우선 이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사실 정확한 맥락을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두 달밖에 안된 검사 출신 박은정 당선자가 아, 이것은 꼼수인데 하고 딱 짚은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을 짚어보면 뭐냐면 검사정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 그 개정안을 냈어요. 그게 지금 약 2,300명 정원인데 이거를 한 200여 명 더 늘리자 그런 개정안인데. 그러면서 공판검사를 더 늘리겠다. 취지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죠.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우리 박은정 당선자가 보니까 공판검사를 늘리자고 해놓고 실제로는 수사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꼼수인데 이게 맥락이죠.

▷박은정 : 공판검사가 지금 이제 더 필요한가, 더 증원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뭐 끝없이 확대하면서,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수사 인력을 계속 확대를 했어요.

▶김어준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죠.

▷박은정 : 네.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많이 늘리고, 예를 들면 고검의 인력까지도 뭐 서울남부지검이나 아니면 대검의 증권금융범죄 담당하도록 하는 그 직접 수사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공판검사를 사실상 거의 홀대하고 축소하는 그 방향으로 그 검찰이 운용이 됐는데. 그런데 이 검사정원법을 통해서 검사 인력을 늘리면 이 검사를 과연 공판검사로 배치를 하겠는가. 제가 이 회의록 어디를 봐도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 어디를 봐도 공판검사로 못 박아가지고 이걸 늘린다는 규정이 없고, 또 공판검사 배치했는지 보고하라는 그런 주문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사검사를 늘리려는 꼼수, 저런 꼼수라고 보입니다.

▶김어준 : 이 법안 자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박은정 : 한동훈 법무부 그 개정안이죠.

▶김어준 : 개정안입니다.

▷박은정 : 처음에는 한 22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이게 14명 축소한 206명이,

▶김어준 : 늘리는 걸로.

▷박은정 :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죠.

▶김어준 : 근데 그게 애초에 취지는 말씀하셨듯이 공판검사를 늘리는 것을 취지로 삼았는데 근데 이제 회의록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봤더니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공판검사로 배정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공판검사로 배정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서 실제 206명 늘려놓고 대다수를 수사 인력으로 배치하더라도 이 법안의 구멍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 분리를 민주당에서 그 찬성하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가져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청, 기소청 어떻게 분리를 하고 거기 인력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주제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정원법은 숨어있는 의도가 이거 이제 수사 인력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해버리고 이걸 보완해서 정말 공판검사를 늘려야 한다면 공판검사로 특정한 좀 더 그 보강된 법안을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박은정 : 지금도 검찰청, 검찰정원법이나 검찰청 사무규정에 관한 규정에 그 공판검사 비율을 더 높여서 지금 막 수사 부서에 끝없이 가 있는 검사들을 공판 부서에 배치를 하는 식으로 공판 인력을 충원할 수가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냈지 않겠냐, 이 법안을.

▷박은정 : 네.

▶김어준 : 그렇게 의도를 읽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법안은 폐기해야 된다.

▷박은정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를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박은정 : 민주당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 의원들께도 호소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

▶김어준 :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라고.

▷박은정 : 네. 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앞두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그 우려를 잘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저에게도 계속 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어제 회견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그 회견 보고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꼼수가 숨어있는 건데 그 꼼수를 공판검사를 해본 사람은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의도가 있다. 공판검사 앞에 걸고 뒤로는 수사 인력 늘리고 하는 것이 검찰이 그렇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판검사 늘리겠다고 이런 개정안을 냈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쭉 회의록을 봤더니 그 말이 없네 공판검사로 꼭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동을 거신 거고.

▷박은정 : 이제 공판검사 139명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명분은 있어요.

▶김어준 : 취지는 있는데.

▷박은정 : 근데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규정상.

▶김어준 : 자기들끼리 인사해버리면 되는 거지.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럼 막을 방법도 없지 않냐.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은정 : 지금 검찰, 윤석열 검찰 그 운용 행태를 보면 이거를 뭐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김어준 : 갈 리가 없다.

▷박은정 : 검찰권 강화하는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이죠.

▶김어준 :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해본 걸 보면.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라고 그랬더니 시행령으로 다 무력화시켜버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공판검사를 잘도 늘리겠다. 이런 의심이신 거죠. (웃음) 그거를 두 달 전까지 검찰 내부에서 봐왔던 분으로서 이제 이거는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라고 공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안인데 똑바로 이해,

▷박은정 : 네. 그래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김어준 : 기자들도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아요.

▷박은정 :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어준 : 저는 이해했어요. 저는 이해해서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