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추10 판결에 따르면 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법률, 조례, 시행령 등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FTA는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한-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하게 되어 있음.
즉,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무효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중국발 물품 제제를 하기 위함인데, 이걸 중국산만 막으면 중국에게 보복당할까봐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은건데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으면 시행령 자체가 무효됨.
[44]
냥말 | 17:33 | 조회 0 |루리웹
[7]
sv2korea | 15:45 | 조회 0 |루리웹
[14]
루리웹-1099037706 | 17:30 | 조회 0 |루리웹
[19]
루리웹-7131422467 | 17:29 | 조회 0 |루리웹
[67]
어흑_마이_간 | 17:28 | 조회 0 |루리웹
[14]
유진★아빠 | 17:21 | 조회 1173 |SLR클럽
[1]
Prophe12t | 17:27 | 조회 0 |루리웹
[3]
데어라이트 | 17:24 | 조회 0 |루리웹
[11]
하루국시 | 17:25 | 조회 0 |루리웹
[12]
루리웹-22275380 | 17:25 | 조회 0 |루리웹
[7]
핵인싸 | 16:20 | 조회 0 |루리웹
[18]
데어라이트 | 17:23 | 조회 0 |루리웹
[6]
큐베 | 17:20 | 조회 0 |루리웹
[27]
저 유게해요 | 17:23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5413857777 | 17:22 | 조회 0 |루리웹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