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추10 판결에 따르면 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법률, 조례, 시행령 등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FTA는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한-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하게 되어 있음.
즉,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무효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중국발 물품 제제를 하기 위함인데, 이걸 중국산만 막으면 중국에게 보복당할까봐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은건데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으면 시행령 자체가 무효됨.
[7]
바이스로이 | 08:49 | 조회 419 |SLR클럽
[7]
_순찰_ | 08:49 | 조회 495 |SLR클럽
[2]
aespaKarina | 09:07 | 조회 0 |루리웹
[6]
| 08:50 | 조회 0 |루리웹
[12]
루리웹-죄수번호1 | 09:06 | 조회 0 |루리웹
[4]
루리웹-8396645850 | 08:44 | 조회 0 |루리웹
[9]
최전방고라니 | 08:43 | 조회 0 |루리웹
[10]
인생 53퍼쯤망함 | 08:43 | 조회 0 |루리웹
[15]
호망이 | 08:59 | 조회 0 |루리웹
[6]
| 08:41 | 조회 0 |루리웹
[13]
폭콜라 | 08:41 | 조회 0 |루리웹
[14]
루리웹-588277856974 | 09:00 | 조회 0 |루리웹
[16]
몰류 | 08:40 | 조회 0 |루리웹
[4]
태엽고수가될꺼야 | 08:57 | 조회 0 |루리웹
[11]
원빈 | 07:58 | 조회 1943 |보배드림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