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임기 이번달 말에 끝남 ㅋㅋㅋ
아시다시피 국회가 끝나고 새로 시작될때가 제일 바쁘고 개판일때인데
(누가 무슨 자리맡냐 어디에 누굴 임명 하냐등 ㅋㅋ)
국회 개무시하고 바로 다음달에 시행이라고해서
사람들이 직규 규제가 '시행령' 인줄 알았는데
정부 오피셜로 시행령아님
그냥 지금 있는법을 강화해서 규제한다는거
이러면 국회에서 반대하면 나가리거든??
그럴줄 알았다며
국회임기 끝나는 바로 그날에 시행한다고함 ㅋㅋ
진짜 욕먹는건 한순간이지만 돈은 영원하다 라는게 느껴지는 개같음임 ㅋㅋ
날치기지
그게 가능하다고 시행령으로?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긴한데?
그래서 해석을 뒤틀겠다잖아.
인생 타이밍 ㅋ
헛웃음만 나오는 중.
국민 좇되게 만들기에는 누구보다 진심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