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번 직구규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49 [11]

국민의 안전 → 못 지킴 (순살 아파트는 그대로)

아이들의 건강 → 못 지킴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바뀐 게 없는 KC 인증)

소상공인들의 보호 → 안함 (부품 직구하던 소상공인 & 중소기업들 곡소리 확정)

내수시장 발전 → 못함 (이미 뒤져나가게 생겼는데 위의 문제까지 겹침)

중국 시장의 잠식 → 못 막음 (알리하고 테무는 진작에 사전 통보 받고 대비함)

대체 이 법 같지도 않은 것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