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주도 해외직구 플랫폼
놀랍게도 이미 유럽에서 40년전에 이걸 운용하던 나라가 있었음
외화 유출과 무분별한 소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은 조금 비쌀지언정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고
들어오는 품목도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곳 이외에는 나라에서 해외상품을 구매를 깔끔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음
문제는 그게 소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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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쟤네들이 써놓은건 대부분 망상이고 다 입법 안하면 안됨.
지금 최대한 막겠다 어쩐다 하는것도 다 입법없이는 원래 하면 안되는거임.
유권해석 ㅈ대로 해서 시행령입니다 이지랄하는건데 말도 안되는거지.
난 이거 되는일이 아니라고 보긴함.
얘네 목적은 애초에 이게 해외직구 막는게 아니고, KC인증단체를 민간 영리단체에 넘기는거임. 지들도 바보아닌 이상 이게 되는거 아닌줄 알고 있음.
그니까 얘네 이야기는 지금 이 말도 안되는건 시행령으로 해놓고 배째라 시전하면서 버틴다음
그 사이에 KC등 인증 사업을 최대한 민간 영리단체, 그냥 쉽게말해 기업체에다가 다 넘겨서 돈빨 생각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