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련 정부24 최신 공지 +88 [79]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4478?srchOrder=&pageIndex=1&policyType=G00301&streamYn=&blgCd=&slgCd=&srchBlgCd=&srchSlgCd=&srchOrgGroup=&srchOriginOrg=&srchPeriodOption=1years&srchStDtFmt=2023.05.18&srchEdDtFmt=2024.05.18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금지는 아닌데 아무튼 6월부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