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직구는 안 막힐거 같음
하지만 멈춰선 안 됨
우리가 막아야 하는건 더 이상 직구 규제가 아님
KC인증 영리화(민영화)임
브리핑 2줄 요약하면 이럼
1. 직구 규제 6월부터 한다는거 관련해서 전부 막는다는 거 오해임. 살려주셈
2.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나 할 거임
조금 더 자세히 적자면 잘못이라고 인정한 건 두가지임
첫째.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
둘째. 정책발표를 개떡같이 해서 혼선을 빚은 점
근데 첫번째를 진짜로 잘못이라 생각할리는 없으니 사실상 잘못이라 인정한 건 두번째 거 하나겠지?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직구 규제의 정확한 방침은 다음과 같아
Kc인증을 받아야만 어린이, 전기전자 제품의 직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은 법개정을 통해서 할 것이며,
개정 전에는 ‘이미’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어 죄송하다
이게 오늘 브리핑에서 사과한 중요 포인트임
그래서 법개정을 하면 직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데
지금 여론을 확인한 상태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국개들이 암만 멍청해도 법개정을 받아줄 가능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됨
즉, 직구가 막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고 볼 수 있지
뭐야? 그럼 끝났네? 하고 여기서 멈추면 진짜 개돼지 인증이지
직구규제 사태의 본질은 뭐다? KC 인증의 영리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부 국회 모두가 입꾹닫하고 있어
왜냐? 이게 진짜 돈이 열리는 나무니까
이걸 뿌리를 뽑아야 해
댓글(10)
저거 개구라임 살려주셈 한적 없음 6월에 강행하겠다고 했지
글을 좀 읽어....이미 유해성이 확인 된 제품에 대해선 기존 법에 근거해서 막겠다는 지침을 6월부터 강행한다는 거잖아
정책을 발표하는 놈이 말을 저따구로 말 하는데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갔는지 신기할 정도
제대로 발표할 자신 없으면 말 잘하는 대리를 세우던가 해야하는데
전국민이 보고 있는 곳에서 눈깔 부릅뜨고 발표한다는 거 자체가 ㅈ 같은 상황임
사실상 철회 = 6월에 기필코 한다
철회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줘야 혼란이 안생기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직구업체들 다 통일된게 없음. 이게 혼란조장이지 뭔가 싶다
그래서 그 "유해성"이란걸 어떻게 증명할껀대?
애초에 이렇게 혼선생기고 여론 갈라치기할려고 기를쓰고 하는건데 그냥 불태워서 없는것 만드는것이 빠르지 않을까?
그냥 이번 기회에 짓밟아야 함
안 그러면 다시 기어나옴
저건 무조건 철회 해야하는데
당장은 안한다
하지만 검토후 방안을 마련해 6월에 할거다! (한달도 안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