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를 밝혀낸 청주 법원 +135 [24]

사건 요약

1. 한 여성이 자신의 사촌 오빠가 10년전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고소

2. 사촌 오빠인 남성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의 진술 만으로 형사재판 까지 감

3. 근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청주 지방 법원이 사건을 다시 정리함

4.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2011년 11월 11일에 남성은 군대에 있엇음

5. 청주 지법이 검찰측에 문제를 지적하니 검찰은 갑자기 공소장 내용을 2010년 11월로 변경함 (?????)

6. 재판부는 수능이라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날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날짜를 헷갈릴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7. 그러자 검찰은 여성이 13살때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8. 하지만 진술 말곤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청주 지법은 남성에게 무죄 선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성의 진술 하나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무죄 밝혀질때까지 몇개월 동안 사촌 여동생 강//간한 성범죄자 취급 받게함 

진술의 헛점을 지적하니 검사가 공소장 내용에 있던 날짜를 임의로 수정까지함 ㅎㄷㄷ

만약 청주 지방 법원이 이러한 점을 캐치 하지 못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