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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하면서 기존 판례 싹 다 무시하고 AI의 재량에 맡긴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
전관예우성 사심듬뿍 판결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드라마틱한 형량의 증가 같은건 기대하기 힘들 듯.
난 그놈의 전관예우성 판결만 사라져도 좋겠는데...
평가 주체를 다원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마냥 대체시키지 말고 법관도 있고 배심원도 있고 ai 빅데이터도 써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는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