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 24/06/17 11:40 | 추천 0 | 조회 584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확정 +2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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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 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걸로 유시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현실정치에는 못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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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과를 모으면 하늘의 별만큼 많다

민주당이 아니라 은하수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skavnd 답글달기

벌레들 모여든다
jackpot 답글달기

1찍 선동의 정치 벌금이 아니라 감옥 보내야 하는데
찾지마라 답글달기
암암이 답글달기

http://m.dcinside.com/board/minjudang/2731670?recommend=1

한동훈은 대놓고 쌍욕해도 고소조차 안받아줌?
팔코루스티코 답글달기

가지고 있지도 않은 명예를 훼손 했다니. 법은 대단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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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확정 +2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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