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해당 기술에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을때
그러면 진짜 판결이 순전히 판사의 마음에따라서 달라짐
G식백과 소송보면 좋댓구가 뭔지 A4용지 가득채워서 내는등
물론 피해자들이 판사를 이해시키려고 자료들을 만들긴하지만
판사가 어쩔티비~해버리면 답없음
그리고 기술적으론 엄청 중요한데 판사가 독단적으로 생각했을때 뭐 이런거로 싸움? 하면 진짜로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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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판사도 의무적으로 사회생활 해봐야돼
저건 기술 고등지식문제라 사회생활이랑은 관계없
의학 IT 특허 쯤 드가면 변리사도 지 분야 빼면 암도 모름
특히 유전병 드가면... 국내에선 자료 해석조차 못함
그래서인진 모르겠는데, 요즘은 판사 바로 안되고 사법연구원 지나서 해야될걸
근데... 이건 현대 과학 기술이 워낙 방대해서 ㄷㄷ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판사라고 해도, 관심있는 분야가 재판 맡은 곳일 확률도 너무 희박하고, 설령 관심분야가 겹친다고 해도 진짜 전문영역으로 가면 어리둥절할 확률이 높으니 ㄷㄷ
개 병 신 같은 판결을 하는 판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결코 한번이 아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소송을 하거나 당한다면 운도 따라야 한다는 현실이 엿같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