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경찰 사건 들먹이다 손해보지 말라는 경찰청 직원.jpg +95 [52]

댓글(53)

• lillllillllllll07/08 답글달기

  레전드네 와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 시현류07/08 답글달기

  "영장 가져와"

• 크으응07/08 답글달기

  근데 저기서 여자가 저 사람이 삭제하는거 확실히 봤어요 라고 하는 순간 무고죄가 성립된다
  
  왜냐면 삭제하는걸 봤다 - 라는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데 실제로 삭제하지 않았거든 심지어 찍지도 않았고....
  
  저사람이 몰카 찍은거같아요 확인해주세요 까지는 의심의 영역이라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 로리웹-680050650007/08 답글달기

  영장가져와야지 현행범도 아니고

• 아무로?레이07/08 답글달기

  오...징계가 두려워 무죄추정 엿먹이고 유죄추정 하겠다 그 말이군요..?
  와 참신한 개-소리네.

• 핀터레스트 ‰ː탄喘07/08 답글달기

  저게 안되면 부작용이 더 많은데 그냥 협조 해야됨;;

• 루리웹-41284566507/08 답글달기

  무고죄가 안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함.
  끝까지 쟤가 찍었다고 한결같이 미친인간처럼 반복하면 무고죄로 넣을수가 없음.
  대부분의 성범죄사건에서 결과가 고구마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입증하기 힘드니까.
  민사로 해봐야 돈 없다 배째라하면 끝인거 다 알잖아. 하도 사기사건 많이 올라오다보니..
  무죄받아도 그동안 고통받은거 보상받을 길도 없고, 고통준 사람 처벌도 안되니 자력구제말고 답이 없음.

• 로안돌07/08 답글달기

  그렇다면 신고자가 사과를 쳐 하던지 반대로 무고죄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걍 신고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끝인 미친 법 때문에 이지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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