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박수홍이 평생 고생하고 노력해서 벌은 돈을 가족이라고 형에게 맡겼는데 그걸 자기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등 온갖 횡령을 다함
2. 나중에 알게된 박수홍이 고소함
3. 1심으로 20억을 횡령했지만 아무튼 무죄이며 징역 2년 그리고 형수는 무죄
20억 상당을 횡령했지만 아무튼 무죄거든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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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제1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과 사람들의 상식간의 괴리가 너무 심한거같음
있는 사람이 되버려서 이렇게 된듯....
친족상도례하면서 무죄나온거여?
진자 그거 적용해서 무죄판결 때린듯
맙소사...
어차피 돈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법원까지 가야지.
아마 가족관계인게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함
아마 개인자금 횡령은 직계가족 간에는 횡령이 성립 안된다는 법을 본적이 있는데 그것 떄문인듯?
이게 친족간 재산범죄는 면재였어서 그럴거임
저번 달에 헌법불합치 떳는데
개정되도 이 재판에 적용될지는 모르겠네
오늘도 상식 개같이 죽어가네
미친
대체 판사새끼 논리가 뭐지?
친족간이라 그런건데.. 구시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