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유(John Yoo)
한국명 유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이민 1.5세대 인물임.
가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며
1989년 하버드 대학을 수마 쿰 라우데(최우수 졸업) 했다고 함.
이후 성공적인 법률가의 길을 걸으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아메리카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됨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까
9.11이 터지던 무렵
존 유는 법무부 관료로 일하고 있었음
9.11의 여파로 굉장히 빡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다들 알다시피 아프간과 이라크를 연달아 침공하면서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관타나모 수용소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 (도청 등)
요런 것들이 생겨 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합법이라고 주장될 수 있었을까.
바로 존 유 이 양반 덕분임
법무부 관리로 일하던 당시에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은 법률이나 의회의 권한에 우선한다는 주장이 담긴
법률 해석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행정부에 제출함
요컨대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존 유 저 사람이 이론으로 만든 거임
이후 법률가 사이에서도 욕 많이 먹고
소송도 당했지만
미국 역사 경동맥에 한 획을 긋고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로 살고 있다고 함.
추탭갈
댓글(13)
목을 땄네
저놈이 총맞고 안뒈진거부터가 미국이 딱 그수준이라는 거지
아니...10새자나... ㅡ.ㅡ
쟤를 부른게 부시가 아니라 찐통령 딕체니라며;;
로마공화정 독재관 느낌 나는 썰이구만
왜 교도소 안이 아닌거지
저걸 행정부가 밀어붙였다는건 논파당할 결정적인 결점이 없었다는거임.
목적이나 방향성이 문제였던거지 법률가로서의 능력 자체는 대단한거.
뭔가가 많이 비틀려져 있는데??
손목에다가 한 획을 그어부럿네
여러모로 굵직하네
대법원이 럼프한테 면죄부 준게 저거랑도 연관 되있는건가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