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 +106 [28]

마약사범

있는놈 가진놈 유명한놈 : 처음이고 실수로 했으니 앞으로 하지마 알았지?  석방~~!! 땅~ 땅~ 땅

없는놈 : 누가 이런거 하래? 이거 죄질 나쁘네 실형~~ 땅~ 땅~ 땅

폭력 / 강간등

있는놈 가진놈  유명한놈 : 우발적인 실수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하지마라 알았지?  아버지는 잘 계시지? 나중에 함 뵙자고 해라 어여 집에 가서 쉬어  석방~ 땅~ 땅~ 땅

없는놈 :  이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이하생략  실형 ~~ 땅~ 땅~ 땅

음주운전

있는놈 가진놈 유명한놈 :  술먹고 할 수도 있지 앞으로는 하지마 하더라도 걸리지 말고  석방~~ 땅~ 땅~ 땅

없는놈 :  음주운전은 준살인죄와 같으므로 주절주절 ~~~ 그러므로  실형~~~ 땅~ 땅~ 땅

법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거 같네요.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하물며 법원 등기소 말단 나부랭이도 민원인한테 지가 법관인양 갑질을 해대는데 말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괜히 나오지는 않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