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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
경제사범들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사기 나쁜건지 알아도 사기치는 새끼들이나
나는 사기 안당하겟지 하면서 물리는 사람들이나
또 세금으로 살려 말아 하는 소리나 존나 나오고
ㅉ
왜 경제사범에겐 관대할까
애초에 큐텐 창업자체도 지마켓 매각후 동일업종 몇년간 창업금지인가 그 법 회피할려고 싱가포르 간거라던데
한국법을 안지키고 편법쓴사람한테 왜 한국이 도와줘야함?
90년대에 상품권법 폐기하고 신규 법안 제정이 국회 회기마다 통과가 안되니 그 틈새를 노려 머지 사태도 터진거지. 법령으로 상품권이나 유통업종에 무조건 결제금액의 7~80% 이상 금액을 적립해놓게 하고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