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총독부 해부 from 딴지 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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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 2편을 통해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엘리트 계층의 기원과 과정,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론을 작성함.

좋은 의견 감사

2.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이라는 개념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수험을 거쳤느냐 아니냐가 아닌 그 세력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개념임.

3. 그 집단의 대표 1인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과거를 통과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님.

4.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차지한 주류세력들은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수험권력 밖에 없었지만 김대중의 당선 이후 선출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 세력이 최초로 등장함.

5.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은 수험을 통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음. 조선이 수험 사회였고 신권이 강한 사회였다고 했지만 왕은 전주 이씨들이 세습했음.

6. 그 집단이 어떤 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따져봐야 함. 그 집단의 주류가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임.

7.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을 통과해 관료 생활을 거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집단임. 이들 또한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지만 이미 선거 전에 정부기관과 관료조직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고 행사할 수 있던 사람들임.

출처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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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당 계열들은 수험을 거친 사람도 있고, 관료 생활을 거친 사람도 있지만 주류는 수험을 통과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닌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차지하면서 모인 집단임.

9. 국힘당과 주류 언론계 등 기존 수험 권력에서 586 운동권, 민주화 유공자를 주적으로 삼고 적대시하며 지속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이유는 수험을 통해 권력을 쟁취한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김대중 이후 만들어진 선출 권력들이기 때문임.

10. 수험에 통과했다고 해도 자신이 속한 조직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조직에서 내는 메시지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은 수험 권력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음. 김영삼의 신민당에 속했지만 삼당합당에 이의 있다고 외치며 반대 토론을 말한 노무현을 신민당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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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주당 계열 인사들은 법원, 검찰, 기재부, 군인, 경찰 출신이라고 해도 자신이 속했던 집단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임. 이런 사람들은 수험을 통과해 조직에 속했다고 해도 그 조직이나 조직의 주류 이해관계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험 권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12.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켰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검사 출신’ 차규근 이규원 씨 등을 수험 권력이 아닌 선출 권력층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임. 개개인의 이력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한 집단의 성격을 놓고 하는 이야기임.

박은정 의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오른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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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입당하는 이규원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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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신이 속한 집단의 주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다 그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으로 떠나는 사람을 과거에 그 집단에 속했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임.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노무현, 문재인은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이명박, 박근혜는 고시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의 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면 논의가 납작해짐.

14.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은 어떤 집단에 속했느냐가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임.

15. 수험을 통해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그 주류에 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권력을 차지해 행사하기 시작한 방법이 선출이기 때문에 선출 권력이라 부르는 것임.

16. 조선과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험을 통하지 않고는 권력을 손에 넣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나라였음. 돈을 벌어서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 전두환 때만 해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던 국제그룹이 전두환에게 뇌물 주는 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망해 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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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돈이 지금처럼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시점이 김대중 당선 이후라는 점도 의미심장함. 선출 권력 세력이 등장하면서 금력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임. 부자도 시장에서 선택받은 일종의 선출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음.

18. 수험 권력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음. 우선 법원과 판사. 판사는 사법고시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임. 성적 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수험의 특성상 자신들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으로서 판사는 검사보다, 집단으로서 법원은 검찰보다 허약한 부분이 있어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

19. 판사가 검사보다 허약한 이유는 판사의 판결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20. 법원이 검찰보다 허약한 이유는 판사는 개개인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으로써 검찰이 법원보다 강할 수밖에 없음.

21. 그다음 수험 권력은 검찰과 검사.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던 유일한 집단임. 검찰이 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음. 모든 범죄에 대한 판단은 기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사법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음.

22. 검찰의 자신감은 기소 독점에서 나옴. 봉사상 위조와 인턴 시간 허위 기재를 가지고 4년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한동훈 딸의 2만 시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은 어떤 법적 판단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하면 사소한 일도 부풀려 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도 모른 척 기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검찰의 모든 자신감은 여기서 시작함.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는 동영상이 나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다닐 수 있는 것도 기소독점권 때문에 가능한 일임. 기소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있지만 하더라도 엉터리로 하는 방법도 있음.

23.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할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제 강점기 때문임. 고등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도 경찰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자 경찰을 견제할 필요를 느꼈고, 검찰이 기소 수사 독점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임.

24. 군사 정권 시대에는 검찰이 왜 지금처럼 힘이 센 조직이 아니었냐 하면 다른 방식으로 견제가 가능했기 때문임. 총칼로 견제하거나, 정보 조직을 통해 견제할 수 있었지만, 문민화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조직 무력화를 통해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짐.

25.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캐비닛에 필요한 정보를 마음껏 축적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소하거나 봐주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음.

출처 - <링크>

26.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임. 견제를 통해 권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임.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없으니 균형이 깨진 것임.

27.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서 최고위직은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 불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51명임. 차관이 51명인 부처가 되는 셈. 전부 검찰에 주어진 특혜임. 머리가 기형적으로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27. 이런 상황에서 선출 권력 쪽에서 검찰을 견제하려 하자 검사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검찰을 필두로 한 수험 권력이 사법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임.

출처 - <대통령실>

28. 그다음 수험 권력층은 기재부임. 기재부는 조선시대로 치면 호조임. 금고를 쥐고 있는 쪽은 어느 조직에서든 힘이 셀 수밖에 없음.

29. 기재부 관료들은 항상 일정 권력 포지션을 차지함. 선출 권력인 민주당 계열에서도 일정 부분 기재부 관료들과 손을 잡아야 함. 추경호나 최경환, 김진표, 홍남기 등 기재부 관료 출신들은 항상 일정 권력 포지션을 차지했음.

30. 김진표, 홍남기 등이 그들이 속한 정부나 정당과 미묘하게 달랐던 이유도 그들이 기재부를 대표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임.

31. 그 다음은 군인임. 조선시대로 치면 무과를 통과한 것임. 후진국일수록 군인들의 권력이 막강한데 이는 우연이 아님.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라도 군대는 유지해야 함. 때문에 군인들은 일정 권력을 누릴 수밖에 없음.

32.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도 우연이 아님.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국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줄어들기 때문임.

33.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군인들이 집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문민통제가 가능해진 건 경제적인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함.

34. 그다음은 경찰. 경찰은 치안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국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권력이 행사하는 몽둥이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35. 경찰이 검찰에 의해 컨트롤당하기 때문임. 사실상 검찰의 하위조직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음. 개사과 사진을 올리던 김건희가 괜히 윤석열이 경찰견 끌고 가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아님. 경찰 출신 정치인에 비해 검찰 출신 정치인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님.

36.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찰국을 신설한 것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검찰 쪽에서 계속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함.

37. 다음은 의사. 여기서 갑자기 의사라고 하니 의사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의사 집단은 수험 권력을 말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38. 의사들은 대학입시라는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계층임. 그러나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님. 그러나 수험을 통과했고 국가에 의해 신분과 권력을 보호받음. 수험 권력인 듯 수험 권력 아닌 수험 권력 같은 집단이 의사임.

39. 의사 조직들이 친국힘적 태도를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님. 의사들 또한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같은 수험 권력이라는 무의식적 동지 의식이 있기 때문임.

40. 재미난 건 그들이 열성적인 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우리 같은 수험 권력이 아닌데?’라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사실임. 우리도 수험 권력인데 라는 의사 집단의 외침이 더욱 쓸쓸함. 윤석열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바닥을 찍고 있는 현 상황에서조차 의사들의 외침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의사 본인들만 모름.

출처 - <링크>

41. 기자들. 여기가 제일 웃기고 재미난 수험권력 집단임. 수험 권력인지조차 애매한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조선시대로 치면 삼사임.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통과해야 했지만 현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가에 의해 신분과 권력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험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함.

42. 자신들의 시험이 국가시험이라도 되는 양 언론고시 운운하고 있으나 그냥 일반 회사 입사 시험 통과자들임. 그런데도 자신들을 수험 권력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

43. 정치인들이랑 만나면 기자들이 선배라고 부르는데 선배 아님. 그래도 선배라고 부름.

44. 검사들이 던져주는 정보 받아먹으면서 특종 했다고 좋아하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잘 보여 좋은 정보 많이 받아먹으려고 노력함. 취재력 이런 거 없음. 그냥 검사랑 친하고 잘 보이면 던져주는 정보 받아 쓰는거임. 그걸 지들 능력인 줄 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우스꽝스러움.

45. 검찰에 있는 힘껏 기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무슨 큰 일 하는 줄 알고 언론의 자유니 중립이니를 외침. 딱 한 줄로 반박 가능함.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오르면 국민들이 하나같이 분통이 터졌다더니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 집값 올라서 환호라고 쓰고 있음.

46. 유시민이랑 출연했던 김희원이라는 기자는 자기들이 중립이라고 말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함.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에 대한민국 기자들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 믿는 광신도들처럼 대한민국 기자들은 자신들이 공정하고 중립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 웃기고 서글픈 건 김희원 씨 정도면 기자 집단에서 그래도 괜찮은 기자에 속한다는 사실임.

47. 기자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이자 기자들의 자유이지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자유가 아님.

48. 기자들이 자기들을 수험 권력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수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적당히 말 잘 듣는 기자 출신들에게 적당한 권력을 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모든 기자들까지 길들이는 게 대표적인 방식임.

49. 미국 대통령을 날리면으로 만든 사람에게 이후의 자리를 계속 보장해 주고 악의적이라고 말하는 MBC 기자는 전용기도 못 타게 하는 게 전형적인 기자들 길들이기임.

50. 문재인 정부 때 언론탄압 외치며 죽일 듯 덤비던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영부인이랑 셀카 찍기 바쁨. 이들이 자신들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임.

출처 - <대통령실>

51. 단 한 명의 기자도 윤석열 본인에게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음. 언론 자유 좋아하네.

52. 이상으로 수험 권력이 어떤 세력들-개인이 아님-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대강의 분석임.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 구도를 살펴보고 수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진짜 목적은 수험 권력층이 어떤 식으로 일본과 결합해서 권력을 누렸고, 그것을 유지했으며 해방이 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 의지해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으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지 그 메커니즘과 이유를 살펴보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