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과 보고 못받아…사람따라 결론 다르단 말 동의 안 해"
국회 법사위서 전현희와 설전…"장관 자격 없다" "반말 말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 의원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곧이어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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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적용하고 안하고 지들 맘대로 하니까 문제지
있는 법도 안 지키는 쓉세
뻔뻔하기로는 팔도의10ㅆ
https://youtu.be/bO35yyRkJOo?si=BuC5PReP7JYBHY1o 전국민이 다 아는걸...
이런 뻔뻔한 놈들 때려죽이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항상느끼지만 법이없는게 아님 적용을 모같이하는거지 누구아들은 경찰팼는데도 그건쏙빼고 음주집유기간에 사고쳤는데 1년받음 일반인이면 택도없음 이번에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거 방법없다더만 결국 업무방해로 이동조치시켰음 법은 있음 누군가에게는 관대하게 누군가에게는 없는죄도 뒤집어씨울수잇는 법기술이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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