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268 [13]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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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총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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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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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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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이렇게 되어 있는 행정부 조직을 입법부가 어떻게 재지하고 견재 하죠? 독재정권에서 무시해버리는데... 이미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닌 국가에서 입법부가 무슨 힘이 있나요.

• ActiveDetox 답글달기

  내용 들어보시고 다시 땟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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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만드는거잖아요. 조직개편하고... 근데 최근에 강력한 입법부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료를 법원(사법부)에는 제출하고 입법부에는 제출 안한 사건이 있었어요. 즉, 행정부 소속이면서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행정부가 아무리 검찰조직폐지법을 만들어 즉각 시행을 하더라도 검찰조직이 어? 난 안없어질꺼야~ 해버리면 입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검찰과 경찰 모두 행정부 소속이기때문에 입법부가 법은 만들어도 움직이는 행정부에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거죠. 윤석렬 탄핵소추법안이 통과 되고, 사법부(헌법재판소)에서 탄학소추가 가결되더라도... 행정부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누군가 법을 안지키면 수사하고 잡아가야는데 행정부가 자기를 스스로 수사하고 잡아가지 않으면 입법부, 사법부도 무의미해집니다.

• 성철(주) 답글달기

  검찰총장이 아니라 청장으로 내려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려야함

• 참치에소주.. 답글달기

  경찰청 과 동급으로 해야됨...

• 세로그릴 답글달기

  가즈아
  
  by SLR공식앱

• 뱅갈고무너무 답글달기

  박은정 가즈아

• SDf-2vsM008 답글달기

  맨날 이러면 뭐해요 달라지는건 1도 없음

• M008 답글달기

  
  

• M008 답글달기

  
  

• M008 답글달기

  
  

• plantzon 답글달기

  가즈아~~~~

• 이제그만자게... 답글달기

  Go Go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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