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핫한 아파트 전단지 사건의 전말 +201 [15]

댓글(15)

• The Tiger09/06 답글달기

  엘리베이터 문에 전단지 붙이고 쓰는사람 한테 재물손괴걸면되겠네 ㅋㅋ

• 루리웹-719049357609/06 답글달기

  거울 안가렸으면 안뗐을텐데

• 꼬쟁이09/06 답글달기

  아 이제 경찰 출입구에 전단지 붙이면 압류 스티커라고 ㅋㅋㅋ

• 덥구만09/06 답글달기

  근데 거울을 가려 거울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것도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거 아녀?

• 루리웹-706653929209/06 답글달기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경찰이 불법주차 딱지 붙이는거나
  개떡같이 주차한 차량에 포스트잇 도배하는것도 불법아님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888

• 덥구만09/06 답글달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전후상황들을 고려해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낸다는건데...
  포스터가 거울을 가려 불편했고 불쾌했다는 주민 의견이 모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 Insanus09/06 답글달기

  에?

• 뮤크탈리스09/06 답글달기

  법이 얼마나 병1신같으면 저딴게 가능한거래 ㅅㅂ

• Specter_Moon09/06 답글달기

  법을 아는 놈들이 더 하는게 저런것 때문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헛점 투성이를 발견하니 악용함.

• 녹색번개09/06 답글달기

  나이만 쳐 먹었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지

• 루리웹-706653929209/06 답글달기

  상대파벌이 뗀줄알고 책잡을려고 인맥활용해서 무조건 잡으라고 떼썻는데 정작 뗀건 상대파벌이 아니고 중학생이었고
  책잡힌건 오히려 지들이었고

• 루리웹-106258932409/06 답글달기

  기사보니 저 아파트에서 작년에도 비슷하게 고소사건 잇엇다는데 지들끼리 쳐 싸우는데 애먼 사람만 피봄

• 적절한상대09/06 답글달기

  아 이거 그럼 경찰도 할말 있겠네.
  고소인이 고소하러 왔는데 얼탱이가 없어서 불송치 의견 냈는데도 고소인이 굳이 이의신청 해서 강제로 검찰로 넘어갔을수도 있잖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났어도 이의신청 하면 무조건 검찰송치 되니깐.
  
  보통은 불송치 의견 나오면 서로 변호사비도 아깝고 하니까 거기서 관두는데, 저런 반쯤 원한관계면 아득바득 검찰송치해서 피곤하게 만드는게 목적이니까

• 단노우라 팔척도09/06 답글달기

  파벌싸움한다고 중학생을 고소해? 시발 저능아 집단이네 ㅋㅋ

• dhkroffj09/06 답글달기

  미개한 씹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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