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관위 사태 쉽게 이해하기 +53 [5]

요즘 한국 게이머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G식백과 김성회의 '게임 심의 헌법소원'

현재의 게임 심의는 뭐가 문제이고

왜 다른 매체와 다른 것일까?

사실 이전부터 비슷한 청원은 있었다

게임은 현재까지도 사실상 사전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나 서적 같은 다른 매체는 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영등위는 등급을 분류만 할 뿐이지

상영 전 영화를 검열하거나 상영금지를 때릴 수 없다

영화도 과거엔 게임과 비슷한 취급이었다가

논란이 되어 사전검열이 폐지된 것은 유명하다

더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음악도 예전엔 똑같았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악명 높은 등급분류거부가 있다

게관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게임은 분류를 거부한다

이게 사실상 '발매금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단간론파V3 심의 거부로 인한 발매 취소 사건이 대표적)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숱하다

단간론파 V3에 어떤 사회윤리적 문제가 있어

'등급분류거부'라는 초유의 조치를 때릴만한 게임이란 말인가?

마치 어처구니 없는 가사 검열을 해댔던

과거 음악 검열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게관위는 그 근거로

저 만능 3223법을 들이대고 있는거고

그래서 김성회가 조지려고 하는거다

요약: 게임도 음악, 영화와 같은 취급을 받을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