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이 당선 무효 되면~ +93 [5]

댓글(5)

• 하여간에탄탄00:14 답글달기

  탄핵 사형

• 낙동강개구리알00:15 답글달기

  탄핵사유가 있을때는 탄핵하는것이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전두환사망00:16 답글달기

  은정이 누나 화이팅
  
  
  
  
  
  와 그나져나 이 막대한 세금 남발과 30냔 뒤쳐진 대한민국은...

• 그냥해bom00:39 답글달기

  하야 해도 법적 처벌은 다 받기때문에 스스로는 안내려옴
  
  끌어내리잣!!!

• 로스트랜드01:07 답글달기

  에휴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