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벌금 5억원 아끼려다가 두배 내게 생긴 일론 머스크 +102 [30]

2023년, 호주에서 SNS인 트위터가

아동성착취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없는데? 우린 X임"

이라면서 조사를 거부,

호주 전자안전위원회는 조사 거부에 따라 X에

61만 호주달러 (5억 6천만원) 의 벌금을 내라고 고지했고

X는 "우린 트위터 모른다고" 라며 무시

하지만 호주 법원은

"미국 법에도 인수합병은 그 책임까지도 모두 가져가야 한다" 면서

벌금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호주 안전위원회도

"X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런 꼼수로 벌금을 피하려는

나쁜 선례가 남았을 것" 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함.

특히 조사 거부가 길어지면서 지연이자 때문에 벌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