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징역 1년 실형 판례 떳다 +89 [18]

1.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특수ㄱㄱ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걸려서 무고죄로 고소당함

2. 1심에서 징역 1년 나옴

3. 2심에서 검찰조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무고로 고소한 특수ㄱㄱ은, 합의해도 무조건 징역형이고,

합의 안하면 징역 5년이상이 확정된 판결이다

당연히 합의는 전혀 없었다

노리스크 하이리턴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