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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현 | 24/10/12 23:51 | 추천 58 | 조회 38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대법, 해임 확정. +38 [2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00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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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사건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투입됐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됨.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A와 B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고,

지난 10월 10일, 전직 경위 A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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