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거주민이에서 적십자위원회 통해서 이혼소송 한 예도 있고
실제로 남북간 소송이 없는건 아님
다들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김여정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직 국적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인격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김여정이 한국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될 경우
당연히 접수되어야 함
아 물론 판사가 증언 듣겠다고 부르는 순간 종이조각이 되겠지만...
쌍불종결 시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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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공인은 진짜로 악질적인거 아님 그런 고소 안돼
똑같이 가능은 할듯? 다른 판결을 먼저 받아버리겠지만
가능은 함
고소하고 소환에 응해서 판문점 걸어서 내려오기로 하고 현정부가 한시적 허용을 해주는 WWE가 시작되는데...
트럼프 따위는 날려버리는 무친 퍼포먼스
휴전선 넘어오자마자 날아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소장
내용은 개성공단남북경협사무소 손괴의 건
소송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