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루리웹-0160913981 | 14:49 | 조회 0 |루리웹
[32]
루리웹-0941560291 | 14:50 | 조회 0 |루리웹
[8]
SLR회원 | 14:33 | 조회 318 |SLR클럽
[15]
좋빠가! | 14:47 | 조회 359 |SLR클럽
[20]
탈모온똥겜유저 | 14:46 | 조회 0 |루리웹
[31]
땅콩으로만든두부 | 14:22 | 조회 2595 |보배드림
[23]
슈팝파 | 14:17 | 조회 4129 |보배드림
[8]
풀모닝 | 13:44 | 조회 1519 |보배드림
[4]
루리웹-9116069340 | 14:40 | 조회 0 |루리웹
[26]
야부키 카나ㅤ | 14:45 | 조회 0 |루리웹
[9]
Prophe12t | 14:39 | 조회 0 |루리웹
[5]
Cortana | 14:45 | 조회 0 |루리웹
[13]
칼퇴의 요정 | 14:45 | 조회 0 |루리웹
[20]
데스피그 | 14:42 | 조회 0 |루리웹
[9]
유잉어_ | 24/10/13 | 조회 0 |루리웹
댓글(8)
항소심에서는 전심 보다 무거운 형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검사가 너무 형이 가볍다며 재판 한판 더 하자는 경우죠 ㄷㄷㄷ
1심 판결 뉴스에 맨날 나오는 ㄷㄷㄷ
아 검색해보니 누가 항소했냐에 따라 다르네요
최근 4년이내에 바뀌었습니다. 항소 잘못했다가 형량 늘어날 수 있어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나무위키
http://namu.wiki ? ...
Oct 2, 2024 ? 피고인이 항소한[4]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5]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http://namu.wiki/w/%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2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
쓰레기같은 ㄴ이네ㄷㄷ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친 짐승만도 못한것들이 하 노답이네
저런건 걍 사형집행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