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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코이츠 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www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또렸해? 이자식 위증하네 가중처벌 땅땅땅
이 얘기 변호사 한테 하니까 의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도 술 마시면 감형 되는건 납득이 안되더라
'자의'로 의식에 장해를 가했을 경우 그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도록 해야함. 누가 관으로 알콜 강제주입 시켰나?
저기도 비슷한가 보구나..
기억이 안난다고해서 범죄 저지른게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평소에 취하면 발작하는거 뻔히 알고 맨날 술 퍼마시잖아
이게 고의성이 없어?
그럼 나도 술 빨고 판사 줘팰까
자의로 술을 쳐마셨는데 감형하는것도 웃기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