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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10살이면 그건 아이 본인 보다는 가정교육의 문제 영역으로 생각되는데.
10살은 좀...
형사책임이 전부 신체형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쉽게는 안보내고 10노답들만 보내겠지
호주 정체성 생각해보면 근원회귀가 아닐런지
그냥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럼 10살짜리가 자기 형사법의 책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대출도 자기 신용으로 빌릴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겠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살은 너무 어리지 않냐
오..
감옥은 있나?
10살: 살인, 강?간?, 특수 폭행 등 강력 중범죄 관련 촉법 해제
12살: 촉법해제
이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