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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9)
저건 교육 예산이랑 상관 없음
교육재정교부금 지금 조단위 남아 돌아서 돈낭비 쳐 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오는 2028년까지 약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28.8%(19조8139억원)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이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7520.html
펀딩을 시도 해 볼 법도 한데
정부부처 주관으로도 와디즈에 방송 제작 펀딩을 내거는 거 보면 공영방송사도 별 제약 없이 펀딩 열수 있어 보이고
어제오늘 있는 일도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