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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우리나라도 사기범의 형량을 10배정도 높이면 되겠지만 사기범은 대부분 권력의 편이라 형량을 안높이죠.
그 법을 어느 당이 어떻게 반대하고 형량 반으로 줄였는지 좀 조사해 보라~ 일본거 내 놓지 말구! 국힘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얼마나 쳐 로비를 받았는지 그 음주운전 관련 해서 그리고 그 음주 관련해서 하이트와 카스 회사에서 얼마나 로비를 오랫동안 했는지 왜? 이런 기사와 팩트가 없는지 알아요? ㅋㅋㅋ 아!
윤창호 법으로 법은 만들어졌어요. 판사들이 훈방해서 그렇지…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7004600641
음주운전은 당연 가중처벌 등 더욱 더 심하게 처벌해야하죠!
주자조작, 뇌물수수 등 죄지은것들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사고내면 그냥 발목 하나씩 날려야함
법만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쌤. 우린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기능. 다만 변호사 판사들이 짝짜꿍한 양형위원회의 가르침에 따라 깃털처럼 가벼운 선고를 하는게 다를뿐.
정말 어렵게 만들 윤창호법 현 정권이 없애버림;;
여럿 죽어나가도 왜 음주는 관대한건지..
이번 문다혜씨나 다른 음주건도 공평하게 법리적으로 처리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그리고 이런걸로 정치공세는 하지 맙시다.
당신도 또는 가족/지인도 음주 범법자가 안 될 가능성의 배제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이 댓글 쓰는 저 또한)
일단 술 마시고 대리 부르던, 그냥 택시타고 이동하시길;;;
우리나란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를 해줌...ㄷㄷ 피해자만 개죽음
우리나라는 무조건 판사놈들부터 음주운전, 성폭행, 묻지마폭행등으로 뒤져봐야 판결이 바뀔듯...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남을 해치고 심한 경우 살해할 의도가 있다는 건데 무기징역을 때리지는 못할 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