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낙엽.. | 20/06/04 14:26 | 추천 50 | 조회 2461

정청래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안들 +379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20756

주요법안의 핵심 내용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회의불참시 수당 삭감. 국회의원 구속수감시 수당지급 정지 등.

언론개혁-가짜뉴스 허위보도시 징벌적 손해배상, KBS 사장 국민추천제, 이사회 특별다수제로 임명

사법개혁-법 왜곡죄 처벌, 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위법적으로 수사, 기소, 판결을 했음이 명백할 경우 해당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할 근거 조항 마련.

검경의 균등한 권한 정립 차원에서 경찰청장 장관급 승격, 치안정감 6명 차관급 승격(검찰의 경우, 장관급 1인, 수십명 검사장은 차관급). 경찰청장 2년 임기보장 및 외부인사 임명가능 근거조항 마련.

재벌개혁-재벌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방지.
규제개혁-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지방분권-지자체 권한 강화(실국 조정권한,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21대 국회로 재입성한 청래옹 격하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