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교사랑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과 친척덜은 선처해달라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예?
판결하는 꼬라지 하고는 진짜 씨팔,,,
[14]
쥴리디올백 | 24/09/28 | 조회 3840 |보배드림
[2]
그게씻은얼굴이냐 | 24/09/28 | 조회 1707 |보배드림
[16]
멍몽망뭉 | 24/09/28 | 조회 3650 |보배드림
[3]
잃어버린혈향 | 24/09/28 | 조회 1444 |보배드림
[17]
snake77 | 24/09/28 | 조회 2297 |보배드림
[6]
끼용정과쌍식 | 24/09/28 | 조회 691 |보배드림
[3]
쥴리보살 | 24/09/28 | 조회 2236 |보배드림
[16]
그리운바코드개주인 | 24/09/28 | 조회 1519 |보배드림
[4]
걸인28호 | 24/09/28 | 조회 1335 |보배드림
[8]
기적의수 | 24/09/28 | 조회 1785 |보배드림
[3]
gjao | 24/09/28 | 조회 1737 |보배드림
[4]
일차로는추월차로임 | 24/09/28 | 조회 1370 |보배드림
[4]
사랑과청춘 | 24/09/28 | 조회 1879 |보배드림
[6]
이나음 | 24/09/28 | 조회 1028 |보배드림
[7]
이카루스 | 24/09/28 | 조회 1096 |보배드림
댓글(9)
흉악범들은 제발 극형으로 다스려야!
진짜 판사는 AI로 가는게 정답이네예~~~
세상이 혹독한게 어떤건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법꼬라지 보소 ㅎㄷㄷ
밀양과 합천
가족 친척?
집유로 얘기 다 됐어 대신 친척들 3명 서명만 받아와
개판이 또 개판했네
하여간 사람새끼 것들이 많아 ㅆㅂ 뇌진탕? 지랄 풍년 났네 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들 탄원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