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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오.. | 24/04/19 05:42 | 추천 26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제도 (병역) +1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28528028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유통하는 글

온라인 게시하면 벌금

아니면 2년이하 징역형

이제 공익 정치활동 금지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 금지

금지 위반시 복무연장 4회이상시 고발

공익 괴롭힐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자 공익에 대한 보호조치나

기관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아낸 기밀누설시 500만원 이하 벌금

단기 국외여행 허가 신청즉시 처리 결과 확인

하지만 대체복무자들은 제외

소속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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