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식 배급사회와 자본주의의 기본소득의 차이를 알려줌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2496794

빨간선: 소득과 잉여생산물
초록선: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 금액
파란선: 생산물에 대한 배분

왼쪽이 북한이고 오른쪽이 기본소득임

왼쪽을 보면 열심히 노동한 생산물을 그대로 배분하자고 하니 당연히 모럴헤저드로 인해

사람들은 일을 안하고 놀게 돼서 망하는 거임

오른쪽은 다름 자본주의를 통해 잉여생산물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버려지고 썩어가는 재화들도 많음


<미국의 도넛이지만, 결국 한국에서도 이런식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수두룩함 단가 안맞아서 그냥 내다버리는 농작물 뉴스를 한번쯤은 봤을 것임>


그런 것들을 인간의 최소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의 선에 도입해서 잉여생산물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분배를 하자는 것임

그 분배가 이미 많은 재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겐 도움이 안되나

사회 최하위 계층에게나 도약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됨

근데 그게 국가 전체에 재배급할정도가 되기 전엔 도시인프라 건설이나 정부사업으로 간접지원을 하는게 맞음 ㅇㅇ

그게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시점이었고 ㅇㅇ

근데 그게 시간이 더 지난 현 시점에는

더이상 그런 쓸데없는데다 돈낭비하지말고 직접지원해도 충분할 정도의 성장을 마쳤다는 거지

북한처럼 내가 번돈이 그대로 배분으로 나간다면 아무도 일 안함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세금 그대로 내고 내가 누릴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 기본소득으로 들어온다고

일그만두는 사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