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5년 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최대치인데 감형 받을 확율도 있다네
1명을 죽여도 수백명을 죽여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최대형량이 5년이고 사망자수와 무관하다고 함
진짜 대한민국법 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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