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반토막 (15년->7년) 내준 판사의 해괴한 논리........GISA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8677849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