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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가로 약 4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A 씨에게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 씨를 군 검찰에 송치할 때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으나 기소단계에선 빠진 것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검찰은 A씨가 유출한 요원은 북한 내 활동하는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2017년 4월쯤 공작 활동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입국 즉시 연길 공항에 중국 공안 등에 체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관 소속의 요원으로부터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귀국 후 A 씨는 체포 및 포섭 사실을 부대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수집·누설해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3853대체 얼마를 받아처먹었길래 중국에 포섭당해서
같은 한국인의 목숨을 팔아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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